2차 긴급재난지원금 - 靑 8차 비상경제회의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 말은 선별된 카테고리 안에서는 가능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그리고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오늘(10일)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제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게 되었다.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 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정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이에 추가 대책을 마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르게 지급’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빠른 지급’으로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함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민생·경재 종합대책 중점 논의

+ “7조 8천억 원 규모 4차 추경 편성,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 “일자리 지키기, 1조 4천억 원 추가 투입”

+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20만 원 특별돌봄 지원 초등학생 확대”

+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지원”

 

특히 논란이 되었던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지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 이라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그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민들께서도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

 

아래는 4차 추경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국고채 5조 매입에 대한 2020년 9월 8일 보도자료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9월 8일 오후 5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총 5조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채권 수급 불균형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현 ‘슈퍼 예산안’ <내년 555조 8000억원(올해 512조 3000억원)규모>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채권가격 하락)해 왔다. 국고채 발행 물량이 대가 늘어나지만 그에 반해 수요가 이를 쫓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4차 추경 규모의 대략적인 언론 보도와 동시 등장한 한은의 조치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담 해소로 금리를 제한적으로 하락시키는 한편, 금리 상단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국고채 5조 매입과는 별도로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것은 굉장히 우호적이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서는 부동산정책 및 실질금리 하락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므로 추가적인 정책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10년 금리는 단기적으로 1.35~1.55% 내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매입일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되 가급적 월말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매입방식은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을 상대로 복수금리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